문재인 대통령 공약 자녀 1명당 "아동수당 10만원" 탄생에서 부터 지급 발표까지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었습니다.

한참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공약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0세에서 5세 자녀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문 후보 측은 연간 2조 6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과 함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지난 여름 8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5월부터 아동수당 5세이하 월 10만원.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령층 노인 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부터 이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한 달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 상품권 등 지역 화페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올 지난 10월 까지 아동수당법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수당 혜택 대상자는 내년을 기준으로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한 해에만

1조 5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알아야 할 것이 아동수당은 지난 대선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이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동수당 대상으로

초 중 고교생 (소득 하위 50%)

금액 월 15만원. 예산은 최대 5조원 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은

0 ~ 11세 소득하위 80%이고 금액은 월 10만원 예산은 5.1조원 정도를 예상 하였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타협을 찾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년 예산 가운데 핫 이슈인 아동수당을 발표 합니다

내년 9월부터 하위 90%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발표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햇지만 당초 예상보다 조금 후퇴해서

여야는 내년부터 0~5세 227만7000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됐고, 지급 시기도 내년 9월로 2개월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단 퍼주고 세금올리고 국민 울리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를 발표합니다.

법은 묻지마 아동수당 퍼주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수급 자격 여부는

지급대상 전체 아동 0세 ~ 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단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측은" 소득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도 따져서 판정하고"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 ~ 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데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것" 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소득만 갖고 추산을 할 경우 월 720만원대인데 순 자산이 6억 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리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와 외벌리 고소득자 등은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